법령 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1년
1. 대전지방법원 2011.09.21 선고 2010구합2786 판결
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특례규정은 “전 사업장”으로 해석함[국패] 부가가치세 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은법 시행령
2. 대전지방법원 2011.09.21 선고 2011구합930 판결
철도공사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은 전체 사업장의 과세ㆍ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함[국패] 부가가치세 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세법 시행령 |